양대 금융노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주장..지주회장 연임 막을까

이사회 거수기 전락, 수십억·연봉 성과급 논란 봉쇄 취지

방시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08:49]

양대 금융노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주장..지주회장 연임 막을까

이사회 거수기 전락, 수십억·연봉 성과급 논란 봉쇄 취지

방시혁 기자 | 입력 : 2021/06/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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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데일리 방시혁 기자] 국내 양대 금융노조인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금융지주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해 주목된다. 

 

금산노조·사무금융노조는 1일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 거수기로 전락시켜서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런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 한다”라고 말했다.

 

양대 노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임에도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통상 지주회사 회장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각 정관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 회장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할 수 있지만,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어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

 

노조는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의 경우 9년간 회사로부터 챙겨간 금액이 최대 270억 원에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법적 제도에 사실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태 회장은 2012년부터 3연임 했으며 1년 추가 연임을 하면서 현재까지 4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  

 

신한금융지주도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하고 있다. 이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기의 제한은 있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3대 조용병 회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는 것. 

 

KB금융지주의 5대 회장인 윤종규 회장도 2014년부터 3연임을 하고 있는 실정.

 

노조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는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통제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과도한 임단협 개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태영 대표의 경우, 작년 총 44억8700만원의 보수를 챙겼는데, 금융권 최고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겸직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양대 노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들어진 법이지만 법의 허점과 예외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임원의 임기 및 겸직을 제한해 이를 원천 봉쇄하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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